서울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2-12-02)

기관 - 임원 주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원 주의* (6명) * 前 임원 2명 및 前 직원 1명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대출모집인 모집경로 확인의무 이행 불철저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 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 하여야 함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5.9.12.～2022.6.29. 기간중 모집업무 수탁자인 □□□□㈜ 등 대출모집법인 ○개사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 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4.5.15.～2021.7.26. 기간 중 ◎◎◎ 등 ◇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21.7.2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억원**)를 최고 ■■억 ■■백만원(2020년말 자기 자본의

.●●%) 초과하였음 *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 : ◆◆◆억 ◆◆백만원 **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2020년말 자기자본 ▣,▣▣▣억원의 ◈◈%(◉◉◉억원), ♤♤억원〕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