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9-09)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부 직원 ●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실 직원 등 4명은 2016.5.24.∼2020.3.10. 기간 중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지점 등 3개 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총 7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64일에서 최대 1,261일까지 지연 보고 < 관련규정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등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타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타 법상의 보존기한 도래 시 에는 삭제하여야 함에도, 한국산업은행 ◒◒◒◒◒부 임원 2명은 2016.3.12.~2018.12.31.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99,049건을 삭제하지 아니함(2019.7.24. 삭제**) *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 ** 2019년도 파기대상 건수인 52,586건을 포함하여 총 251,635건을 일괄 삭제 < 관련규정 >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의무 위반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지점 직원 ◎◎◎ 등 7명은 2015.4.29.∼2018.4.27. 기간 중 총 8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금액을 하회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