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2-10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10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10	2025-09-09	법률 제21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09	2025-09-09	법률 제21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법률 제20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0-03-24	법률 제17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20-05-01	법률 제17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5-07-31	법률 제13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05-21	법률 제126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1	법률 제9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7-29	법률 제7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2-03-30	법률 제6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1-29	1997-08-28	법률 제5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23	1997-08-22	법률 제5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30	1997-08-30	법률 제5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31	1988-12-31	법률 제4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법률 제3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9	1977-12-19	법률 제3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26	1974-12-26	법률 제2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7-28	1969-07-28	법률 제2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9-14	1968-09-14	법률 제20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2-27	1961-12-27	법률 제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12-30	1953-12-30	법률 제302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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