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5-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6.3.12.～2019.4.25. 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신한카드㈜는 2015.8.18.∼2019.11.28. 기간중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 30백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92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