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7-25)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 2016.4.8. 이전은 6억원 2015.6.17.∼2016.5.4.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 시행령(2016.4.8. 개정 전의 것)｣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2013.7.1.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5.6.26.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220일(최대 490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해야 함

2013.7.1.부터 2014.7.15.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