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11-1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6.7.～2017.6.30. 기간 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총 117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의 확보의무 위반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① 해킹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인터넷 등)과 분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2017.1.1.～2018.1.8. 기간 중 업무시간외 장애 수리 등을 목적으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비상용 원격접속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② 안전하고 체계적인 전산작업을 위하여 일괄작업(batch)을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2015.1.1.～2018.1.26. 기간 중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정기 일괄작업 10,270건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3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회사는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함

2015.1.1.∼2018.1.26. 기간 중 보험설계사 561명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위반

회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서비스 품질수준을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2015.1.1.∼2018.1.26. 기간 중 ㈜○○등 6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재무건전성 또는 서비스 품질수준을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