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61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검사결과제재 (2014-10-01)

금융감독원 · 2014-10-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1건, 기관주의

직원 · 견책 1명, 견책상당 2명, 주의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이자 수취 관련 내부통제 철저 법정제한이자율을 준수토록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산입 등에 따른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미흡한바, 앞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판매(Sales), 마케팅팀)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은 동 법률이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3.22.~2010.7.20.:49%, 2010.7.21.~2011.6.26.:44%, 2011.6.27.~2014.4.1.:39%, 2014.4.2.~현재: 34.9% 2010.11.29.~2014.4.18. 기간중 신차할부금융 등 350건의 대부금(72억 51백만원)에 대해 중도상환시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대부잔액의 1%~10%)를 합산한 이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연 0.06%~연 1,186.65%)함에도 초과이자 72백만원을 받았음 <시정대상사항> -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2백만원 반환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여신 관련 핵심설명서 양식 개선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여신계약체결후 대출금액, 금리 및 납부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리스 관련 초과운행 수수료 및 승계수수료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관련 유예금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초과운행수수료, 승계수수료 및 유예금 등 관련내용을 핵심설명서에 포함하여 고객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업무팀)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이자 수취 관련 내부통제 철저

법정제한이자율을 준수토록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산입 등에 따른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미흡한바,

앞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판매(Sales), 마케팅팀)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은 동 법률이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3.22.~2010.7.20.:49%, 2010.7.21.~2011.6.26.:44%, 2011.6.27.~2014.4.1.:39%, 2014.4.2.~현재: 34.9%

2010.11.29.~2014.4.18. 기간중 신차할부금융 등 350건의 대부금(72억 51백만원)에 대해 중도상환시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대부잔액의 1%~10%)를 합산한 이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연 0.06%~연 1,186.65%)함에도 초과이자 72백만원을 받았음

<시정대상사항> -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2백만원 반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여신 관련 핵심설명서 양식 개선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여신계약체결후 대출금액, 금리 및 납부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리스 관련 초과운행 수수료 및 승계수수료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관련 유예금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초과운행수수료, 승계수수료 및 유예금 등 관련내용을 핵심설명서에 포함하여 고객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업무팀)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제재조치일 : 2014.10.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이자 수취 관련 내부통제 철저 법정제한이자율을 준수토록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산입 등에 따른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미흡한바, 앞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판매(Sales), 마케팅팀)

문책사항 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은 동 법률이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3.22.~2010.7.20.:49%, 2010.7.21.~2011.6.26.:44%, 2011.6.27.~2014.4.1.:39%, 2014.4.2.~현재: 34.9% 2010.11.29.~2014.4.18. 기간중 신차할부금융 등 350건의 대부금(72억 51백만원)에 대해 중도상환시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대부잔액의 1%~10%)를 합산한 이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연 0.06%~연 1,186.65%)함에도 초과이자 72백만원을 받았음 <시정대상사항> -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2백만원 반환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6조

개선사항 ⑴ 여신 관련 핵심설명서 양식 개선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여신계약체결후 대출금액, 금리 및 납부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리스 관련 초과운행 수수료 및 승계수수료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관련 유예금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초과운행수수료, 승계수수료 및 유예금 등 관련내용을 핵심설명서에 포함하여 고객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업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