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2-19)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함)의 ◎◎◎ 지점 및 ▣▣지점 등 2개 지점 소속 ○

○ 및 ◇

◇ 등 2인은 2011.3월～2011.11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대구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