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7)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AA부와 AB지점 등 3개 영업소는 2021.1.18.~ 2021.12.9. 기간 중 거주자인 AH 등 8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83건, 미화 21,844,307불) 등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AH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나)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 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BH지점 등 21개 영업소는 2019.2.26.~2022.7.5. 기간 중 CA 등 2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36건, 미화 466,451,374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은행 BT금융센터는 2022.5.9. 거래처 CN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