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7)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외국환거래법」제10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제3항 ㈏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12개 영업소는 2021.4.12.~2022.6.14. 기간 중 ㈜B 등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398건, 미화 538,220,969불)을 요청 받아 이를 취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제4-2조 제1항 ㈐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18개 영업소는 2018.1.1.~2022.6.30. 기간 중 대외지급‧수령한 보관 대상 서류 191,983건중 11,588건(6.0%)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7조 제1호,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제4-3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검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3개 영업소는 검사실시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 구에 대하여 사후에 수령 또는 보완된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 일자, 워터마크 등을 삭제하는 등 총 23건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4항,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⑵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우리은행 내규 ｢사고예방업무지침｣ 제3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환 거래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지점 前지점장 甲은 2021.10.21.~2022.6.14. 기간 중 4개 업체*의 송금거래 (255건, 미화 약 3억2천9백만달러)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여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 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여***하였고, * ㈜C, ㈜D, ㈜E, ㈜F ** 甲은 도움의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 甲은 ㈜C로부터 동 업체가 송금해야 할 금액(수입대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 금액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거래환율을 먼저 알려주면서 ㈜C가 인보이스상 수입대금 및 수입물품 수량 등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여 2022.5.12.~2022.6.13. 기간 중 ㈜B의 송금거래(13건, 미화 약 1천3백만달러)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지원하였으며, G영업본부는 A지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前지점장 甲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 상기 제재대상사실 관련 甲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대구지법 2022고단4066, 2023.1.11.) 이로인해 우리은행에서는 약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총 268건, 3억4천2백만 달러(약 4천2백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의3 제1항

「은행법시행령」제20조의3 제1항 ⑶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A지점 등 2개 영업점*은 H㈜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 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 A지점 : 2021.7.6.부터 통장 및 인감 보관(2021.7.6.∼2022.7.4. 기간 중 62건 송금) I금융센터 : 2022.5.13.부터 통장 및 날인된 지급신청서 보관(2022.5.20. 2건 송금)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의2 제1항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 제2항 제2호 ⑷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지점 前지점장 甲은 2022.5.12. ㈜B와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첨부하여 금융거래정보(송금신청서 등)를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B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