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널목 개량촉진법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 · 총 8조
건널목 개량촉진법 · 법률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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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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