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건널목의 관리)
  4. 제4조 · (개량건널목의 지정)
  5. 제5조 ·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6. 제6조 · (건널목 개량의 실시)
  7. 제7조 ·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8. 제8조 · (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