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5조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건널목개량계획국토교통부장관개량건널목시ㆍ도지사철도시설관리자와도로관리청입체교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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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량건널목을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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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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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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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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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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