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 소관 - · 총 8조
임시수입부가세법 · 법률 · 공포 2009-12-31 · 시행 2009-12-3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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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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