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시수입부가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12-31 공포2009-12-3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9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3. 제3조 · 과세물건
  4. 제4조 · 과세표준 및 세율
  5. 제5조 · 부가세의 면제
  6. 제6조 · 징수
  7. 제7조 · 「관세법」의 준용
  8.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