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 소관 - · 총 4조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 법률 · 공포 2018-12-18 · 시행 2018-12-18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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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