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 ((몰수금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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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2018.12.18>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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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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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5, §6,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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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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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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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몰수금품의 정의)

제3조 · (몰수금품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행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