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18 공포2018-12-18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8-12-18	2018-12-18	법률 제15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법률 제15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12-31	1980-12-31	법률 제33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1-06	1962-11-06	법률 제11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