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 소관 - · 총 8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공포 2014-01-07 · 시행 2014-01-0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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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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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