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유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유족의 등록유족등록자녀실무위원회재산상속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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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

2.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부모 또는 조부모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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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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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유족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