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1-07 공포2014-01-0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2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 제4조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5. 제5조 · 불이익 처우 금지
  6.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7. 제7조 · 유족의 등록
  8. 제8조 · 재정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