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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6-12-27 · 시행 2017-03-28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법정지상권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2조
경매의 청구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제14조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7조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2조
정의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5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7조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제8조
청산금의 공탁
제9조
통지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