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12-27 공포2017-03-28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11	2010-06-10	법률 제10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2-30	법률 제36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