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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3-28공포 · 2016-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채무자
나.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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