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09-12-29 · 시행일 2009-12-29 · 소관 - · 총 16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공포 2009-12-29 · 시행 2009-12-2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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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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