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12-29 공포2009-12-2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9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부재선고
  4. 제4조 · 부재선고의 효과
  5. 제5조 · 부재선고의 취소
  6. 제6조 · 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7. 제7조 · 부재선고의 청구
  8. 제8조 · 공시최고
  9. 제9조 · 준용규정
  10. 제10조 · 부재선고 등의 신고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비용 부담의 면제
  15. 제15조 · 벌칙
  16.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