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01-17 공포2012-04-18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4-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21	2009-10-21	법률 제9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01	2007-05-01	법률 제8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27	1994-07-27	법률 제4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7-07-23	법률 제3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법률 제2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2	1974-12-12	법률 제2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4-01	1972-08-14	법률 제2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4-01	1971-10-07	법률 제2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7-01	1970-07-23	법률 제2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7-01	1969-05-22	법률 제2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4-01	1968-04-24	법률 제2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01	1967-03-30	법률 제1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1-01	1966-02-07	법률 제1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0-01	1963-10-21	법률 제1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01	1962-04-03	법률 제104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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