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01-17 공포2012-04-18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1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