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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12조
제13조
벌칙
제14조
벌칙
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제6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제8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9조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