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과세자료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5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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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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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