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8-12-26	법률 제9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법률 제8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12-31	법률 제607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