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대법원 · 조문 7개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의 2022-07-01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