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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 특수매체기록 수수료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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