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6-06-25 · 소관 - · 총 19조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2-28 · 시행 2026-06-25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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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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