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승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19.7.4>

1.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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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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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승급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