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승급일)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8.3.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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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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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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