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승급에 요하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1.1호와 14호간 ................... 1년 9월

2.14호 내지 16호간 ............... 2년

3.16호와 17호간 .................. 6년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승급에 요하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