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6-23 · 소관 - · 총 21조
법원정보공개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5-27 · 시행 2021-06-2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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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제13조 부분공개제14조 정보공개방법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제17조 비용부담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제1의2조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제2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제20조 위임규정제3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제5조 다수인의 공개 청구제6조 보완요구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