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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11-17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1의2조
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2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4조
부분 공개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7조
비용 부담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행정심판
제2조
정의
제20조
행정소송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제도 총괄 등
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제27조
위임규정
제28조
신분보장
제29조
기간의 계산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제6의2조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의2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