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10-10 · 소관 - · 총 8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10-1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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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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