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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경범죄 처벌법

법률 · 공포 2017-10-24 · 시행 2017-10-24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2조
남용금지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제4조
교사·방조
제5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6조
정의
제7조
통고처분
제8조
범칙금의 납부
제8의2조
범칙금의 납부
제9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