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목적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공동시설의 사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실태조사 사항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사업계획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