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목적

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운용실적의 보고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