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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제12조
양여의 용도 제한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제5의2조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제6조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제7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운용실적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