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4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7-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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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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