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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01-25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5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6조
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7조
피고인에 대한 보상
제8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9조
비밀누설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