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 소관 대검찰청 · 총 20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1-25 · 시행 2024-01-2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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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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