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 소관 외교부 · 조문 11개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4-01-07 · 시행 2014-01-0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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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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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1개)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 제3조 외국 국적 취득시 승인 요청 제4조 외국 영주권 취득시 승인 요청 제4조의2 미동반 가족의 외국 영주권 취득시 신고 제5조 신규채용등으로 법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 제6조 관리 제7조 외국 국적 취득 승인의 기준 제7조의2 외국 영주권 취득 승인의 기준 제8조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승인 위원회 제9조 제재

상위 근거 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위 근거 · 대통령령 외무공무원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