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조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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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