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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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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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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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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13조 토지수용 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의2 비용의 부담 제14조의3 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2조 정의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조의2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의2 제24조의3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 설치 및 운영 제26조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의2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3 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4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제27조의5 ~ 제7조 (30개)

제27조의5 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6 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7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7조의8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제28조 옴부즈만 등 제28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3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조의4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제28조의5 청문 제28조의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29조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의2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제3조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4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2 ~ 제9조의8 (20개)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3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조의4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조의5 행위의 제한 제7조의6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7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4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5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6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조의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조의6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조의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조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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