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7조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9-11-13 · 시행 2019-11-1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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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1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2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3조 각종 평가 등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5조 서식 승인 신청제16조 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8조 법제처 심사제19조 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제2조 정의제20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1조 부령의 공포제22조 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보제23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4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5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6조 훈령·예규 등의 입안제27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제28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9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규제심사 등제31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제32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3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34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5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6조 법령정비안의 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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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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