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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제10의2조
중ㆍ장기 입법계획
제11조
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제11의2조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제11의3조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제11의4조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제12조
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제12의2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13조
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제15조
예고방법
제16조
제17조
법령안의 복사비용
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
제19조
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제19의2조
제2조
정의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21조
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제22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제23조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제23의2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제24조
법제정비의 추진
제24의2조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제24의3조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제24의4조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제24의5조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제24의6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
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제25의2조
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제26의2조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제27조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제27의2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7의3조
위원회의 운영
제27의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7의5조
위원의 해촉
제27의6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27의7조
수당 등
제27의8조
운영세칙
제27의9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제28의2조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제29조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제29의2조
법제교육
제29의3조
자치입법 지원
제29의4조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29의5조
수당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제30조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4조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
제7조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