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06-30 · 시행 2020-06-3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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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제4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 등 제5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제6조 재검토기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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